충성 경쟁 · 시장 안정 · 통제 강화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체제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 정비’와 ‘충성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체제 내부에서 시장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회생의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8일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내 동향과 관련, 정치적 측면에서는 “원로·신진 인사 간 균형 있는 인사와 총정치국장·인민무력부장 교체 등을 통해 군부 및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쌀값, 환율 등의 상승세 둔화로 주민들의 체감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으로 자원 왜곡과 외자유치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 방식 개선, 경제개발구 지정,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휴대전화 보급, 젊은 세대의 옷차림 취향 허용 등 사회 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탈북 통제, 외부문화 유입(한국 드라마·음악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대남 동향과 관련, “북한이 고위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남한에 온 탈북자가 연간 2000∼3000명 규모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김정은이 ‘조국의 배신자들인 탈북자들을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경지역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월경을 시도하는 탈북자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