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자세 논란…”北 잘못 지적해야” vs “현명한 대처”

북한이 ‘대북전단 타격’을 빌미로 우리측 지역에 고사포 총탄을 날린 도발을 벌였지만 이를 항의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발표나 대북 경고는 사건발생 사흘째가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

특히 우리측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북한의 총탄이 떨어진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4년 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논란도 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안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이나 대남 입장 발표에 당국자 논평이나 공식 성명, 정부 입장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는 이번 사건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당국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는 유지되어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침묵’에 대해 황병서 일행의 방남을 계기로 합의된 2차 고위 접촉 성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대화 유지에 급급해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우리 정부의 ‘침묵’에 대해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이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진행되려 하고 있다”면서 “고위급 접촉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연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다. 군사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사과나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화는 대화고 북한이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남북대화 원칙을 지금껏 잘 지켜오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쪽도 언술 상으로는 아주 강력하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건 것은 아니고 (양측이) 대화로 국면을 풀겠다는 의지가 상호 교환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매우 실용적 접근으로 현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며 “정부 입장이 발표될지,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좀 더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