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 파문에도 보고서 수정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신동혁 씨 자서전의 오류와 관련해 COI 보고서의 수정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동혁 씨가 최근 자서전의 오류를 시인하자 북한은 신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COI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곳은 국제형사재판소(ICC)나 ICC 소속 검사”라고 쏘아붙였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그는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판결에 대한 재조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증거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라며 신 씨 증언의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신 씨가 새롭게 밝힌 내용 자체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COI는 이미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방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자신을 초청해 인권 실태에 관한 현장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