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바닥나자 中 사업가에 투자 유인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개선 조치와 투자 유치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관련 법률과 제도 없이 중국 조선족들의 동포애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북한은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5일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조선족 등 중국에 있는 사업가들을 상대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규모 유치단을 구성해 중국 다롄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조선족 경제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선정부 투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관뿐 아니라 지방 기관까지 재량권을 부여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사업가인 조선족 박모씨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올 3월 가동 예정인 평양 교외의 한 제면공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일본 엔화로 약 500만엔(약 4650만원) 상당의 액수를 투자하면 한 달에 45%의 이윤을 돌려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로 지불할 것을 재촉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내용보다 북한 측의 투자자 모집 방식에 더 어이가 없었다. 북한 측 인사가 박씨에게 건네준 것은 사진이나 그래프 등이 전혀 없는 한글과 숫자만으로 된 흑백 A4용지 한 장뿐이었다. 이 종이에는 건설예정지나 기계의 수, 생산 예정량, 예상 이윤 등이 명시되어 있긴 했지만 회사 이름은 생소했고 회사나 공장의 전화번호, 책임자 이름도 없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조선족 등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권유했지만 대부분 투자금 회수에 실패해 돈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데 이를 거부하면 계약을 파기해 전액 몰수한다는 등 협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먹튀’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 투자자들의 신뢰를 못 얻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