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정부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가 남북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의 북측 반출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후 양측은 8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남북은 이어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에 나서고자 했으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의 북측 반출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도로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뒤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해 면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남북은 지난달 31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추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의 도로와 관련한 기준 등 실무 자료를 교환하고, 북측 관계자의 남측 도로 시설 시찰 등 향후 도로 협력 사항도 협의했다. 양측은 추후 이른 시일 내에 접촉 또는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북한에 고속도로를 얼마나 신설할 것인가, 기존 고속도로와 국도를 얼마나 현대화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발표한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서해축 성장거점(개성~평양)을 핵심축으로 한 남북 도로 연결 계획을 구상하고 비용을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 서해축 구간에서 화물 및 여객 수송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남포~평양은 북한 내부에서도 물동량 이동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며 남포는 향후 한반도의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계획을 구상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신설 도로 연장 비용은 약 16조 1280억원, 기존 도로 현대화 비용은 약 5조 7482억원으로 총 22조 85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도로연장은 약 3989.4㎞, 기존도로 현대화 구간은 약 3899.4㎞로 산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기 위해 문산(서울)~개성 고속도로 11㎞를 신설하는 데 약 1925억원, 기존의 개성~평양 고속도로 162㎞를 포장·보수하는 데 약 1085억원이 든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연결하는 기존의 평양~원산 고속도로 150㎞와 금강산~원산 고속도로 114㎞를 확장·개량하는 데 각각 1조 4145억원, 1조 75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위의 보고서는 계획에 따른 비용만 계산했을 뿐 편익은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7년 발행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기존 고속도로 727㎞에 2200㎞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도로교통 부문 일자리가 남북한 합계 131만 1043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도 남한 1940만대, 북한 987만대로 증가해 자동차 부문에서도 남북한 합계 73만 73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1400억~1755억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 등 여러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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