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기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에서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제재위가 올해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수는 10건이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재 면제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14일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금지의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방한했을 당시 “민간·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단체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핸디캡 인터내셔널, 월드비전, 프리미어 어전스 등 아홉 곳이다. 이중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두 건의 제재 면제를 받았다.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CFK, 퍼스트스탭스는 지난달 18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유니세프는 결핵·말라리아 퇴치 및 백신 지원, 유진벨재단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지원,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CFK는 결핵·간염 및 소아 환자 지원을 위한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받았다. 캐나다의 대북 구호단체인 퍼스트스탭스는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20리터 두유 300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50개 품목, 약 52만 달러(약 5억 86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공개했으나, 다른 세 단체는 구체적 품목과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장비 등의 대북 반출을 승인받았다. 총 95개 품목, 10만 9390 달러(약 1억 23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한다. 이 단체는 같은 달 30일 장애인 지원과 접근권 확충을 위한 73개 품목, 23만 3362유로(약 2억 9700만원)의 물품에 대한 대북 지원을 승인받았다.

스위스 인도주의지원국은 식수공급과 홍수방지, 월드비전은 식수공급을 위한 물품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지난달 30일 받았다. 스위스 인도주의지원국은 황해북도 지역 태양열 식수 펌프 사업과 황해남·북도 홍수 방지 구조물 건설 사업에 24개 품목, 9만 923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 어치 물품을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IFRC도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과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재난 물자 등 93개 품목, 5만 7710 스위스프랑(약 6400만원) 어치 물품의 지원을 승인받았다. 자원봉사자가 북한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 500대를 구매하기 위해 33만 1319위안(약 5500만원)은 별도로 책정됐다.

국제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는 지난달 29일 황해남도 지역의 염소 사육 농가 확충과 유치원·탁아소 아동 영양 공급 등의 사업을 벌이기 위한 대북 물품 반출을 허가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