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고인민회의 계기로 ‘등극’ 가능성…한미 정상회담 성과 기대 낮추기 포석도
개업 앞둔 대성백화점 현지지도 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19.4.8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리원국 신임 주핀란드 북한 대사가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며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북한 대사는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함께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단독 명의로 인사를 전한 것이다.
실제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조병철 신임 주상투메프린시페 북한 대사의 신임장 봉정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정상외교에 활발히 나서는 김 위원장이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일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와 외교 권한도 ‘국무위원장’ 직위로 이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이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원수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선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것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는 현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참조해 자신이 국가수반에 오를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영도자와 형식상 국가수반을 이원화한 과도 체제를 김 위원장이 정상 체제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원수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장의 외교 권한을 모두 가져오면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에 권한 조정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는 지난 8일 블로그에 김 위원장이 6일 보도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지도 당시 공시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은 “미국, 한국에도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올해 상반기 동안은 미북, 남북 사이의 현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 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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