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 엄포와 달리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반전 노림 속 협상 결렬 공식화 시점 고민
ICBM 땐 추가 제재·중러 우방 시선 부담
“레드라인서 멈추고 美와 긴장 유지할 듯”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10일까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과 ‘생각’은 직접 노출된 바 없다.
체제의 명운을 건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극적 반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는 시점과 곧 이어질 ‘행동’의 수위를 놓고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가 이대로 평행선을 이어 간다면 김 위원장이 안팎에 공표한 시한을 넘기게 된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인 북한으로선 미국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성과 없이 협상테이블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내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지만,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고, 협상결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의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이전에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체면을 지키면서도 레드라인의 경계에서 멈춰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2021년 북미 간 협상의 2라운드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발표된 북한 주요 인사들의 담화문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의사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전날 담화에서 “연말에 내리게 될 최종판단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고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7일 한국과 미국에 폐쇄를 약속했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재개하며 행동을 취하는 와중에도 대화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관계라는 끈을 통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듯한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는 고사하고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반전 노림 속 협상 결렬 공식화 시점 고민
ICBM 땐 추가 제재·중러 우방 시선 부담
“레드라인서 멈추고 美와 긴장 유지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체제의 명운을 건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극적 반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는 시점과 곧 이어질 ‘행동’의 수위를 놓고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가 이대로 평행선을 이어 간다면 김 위원장이 안팎에 공표한 시한을 넘기게 된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인 북한으로선 미국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성과 없이 협상테이블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내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지만,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고, 협상결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의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이전에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체면을 지키면서도 레드라인의 경계에서 멈춰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2021년 북미 간 협상의 2라운드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발표된 북한 주요 인사들의 담화문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의사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전날 담화에서 “연말에 내리게 될 최종판단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고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7일 한국과 미국에 폐쇄를 약속했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재개하며 행동을 취하는 와중에도 대화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관계라는 끈을 통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듯한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는 고사하고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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