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끝) 정부조직 개편 -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설계도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그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예비 설계도다. 대통령마다 국정 철학과 비전, 이념이 다르다 보니 정책을 구현할 설계도가 천차만별인 건 당연하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탓에 불필요한 공회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보별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범위와 규모, 방향은 다르다. 도배만 새로 하겠다는 후보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벽을 부수는 대공사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새 정부를 그리는 각 주요 후보들의 설계도를 들여다봤다.●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조직개편 논쟁에 지나치게 묻혔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후 일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동의해 정치적 마찰이 없다는 전제라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면서 “복수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미래부 개편… 과기부총리 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도배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미래부는 출범 초부터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기능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과학기술부로 전환하되 부총리로 격상할 방침이다. 현재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 과기부총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방통위 역시 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능을 통합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기청은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단 전체적인 기조는 정책의 안정성과 정부의 조기 출범을 위해 부처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 측은 “전 정권의 색깔이 짙다고 해서 멀쩡한 조직을 폐지하거나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부처 인사 및 운영 자율성도 장관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만 유능하고 검증된 장관은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재임용할 수도 있다”면서 “새 장관 임명 전까진 기존 장관이 제 업무를 수행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靑에 북핵대응·청년 수석실 신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현 교육부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정책은 교원, 학부모,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와 의결해 향후 10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화 체계를 갖춰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북핵대응센터를, 합동참모본부에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안보 이슈 등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절벽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청년수석실도 신설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라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국민안전처에서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외교부과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는 변화무쌍한 대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 “기재부 비대해져 금융 분리 필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가행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통상, 금융, 산업 부분에서 중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한편 금융부가 현 금융위원회를 흡수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 금융부엔 국내와 국제금융 전반의 정책을 맡길 계획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상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담당할 혁신부총리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의 업무를 조정해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할 계획도 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업무는 디지털혁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신문 업무는 반대로 이관받아 방송언론위원회로 위상을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교육부는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특별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119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해양경찰청은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각각 부와 처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유 후보 측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적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노동복지부·사회보장청 ‘차별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폐 청산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대폭적인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과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어루만지는 노동, 복지, 건강, 성평등 등 부처의 강화다. 심 후보는 노동과 복지를 아우르는 노동복지부 신설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복지, 고용, 주거 영역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각기 다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복지서비스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도 발생하게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부를 신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건강정책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부로, 현행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본부도 각각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2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규제위’로 개편해 원자력의 위상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