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후 첫 국무회의 안팎

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전면쇄신에 이어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각에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하반기 국정운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하반기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안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서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며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협업 부재’ 현상을 또다시 질타했다. 전날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더불어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 석상이라는 점에서 내각에 대한 ‘군기 잡기’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 개방과 공유가 부처 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걸로 지적됐다”면서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건 꺼리면서 다른 기관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협업 부재 지적은 최근 한 달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불협화음 문제를, 같은 달 15일에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와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관련 부처 간 엇박자 문제를 각각 거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처신’ 문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초(史草) 증발’ 사태와 원전 비리 등을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사건’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그는 “이 법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직에 대한 자세와 공직윤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상반기 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게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