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배제 원칙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보다는 해명 평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가 임명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 이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은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 원칙이 깨진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문 대통령이 “지금의 논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면서도 원칙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비리’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행위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인사 배체 원칙 공약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인사 원칙 위배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제가 당선 첫날 총리 후보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기보다는 이같은 인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해명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