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 프레임’ 첫 공개 반박 왜

정부 비판 일부 언론에 정치적 의도 의심
저평가 지속 땐 참여정부처럼 국정 발목
일각 “경제정책 성과 체감도 낮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프레임’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것은 처음이다. 경제위기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을 언급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공개한 데는 경제 분야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마저 싸잡혀서 언론에 의해 저평가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프레임에 갇혀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이 퍼뜨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경제 정책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기승전(起承轉) 경제정책 실패, 경제 위기’라는 식으로 다루는 일부 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꼽은 대표적 ‘왜곡 보도’ 사례는 소비 지표다.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소비심리 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얘기하며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실패론과 위기론을 계속 얘기하면 위축된 국민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 심리가 더 악화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2017년 경제성장률 3.1%, 2018년은 2.7% 전후, 2019년인 올해도 2.7% 전후로 국내 가용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제가 소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올해는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경제 실패 프레임’만을 탓하기에는 고용 등 체감경기가 너무 나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019년 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표는 전월보다 2.9포인트 낮은 8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과 52시간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등 여론의 지적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