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관 첫 업무보고로 조국에 힘싣기

曺일가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보는 듯
서초동 촛불로 ‘檢개혁 대 反개혁’ 판단
尹 겨냥, 여성·공판 검사 의견 수렴 주문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여론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입법이 필요한 제도적 과제는 차지하고, 검찰 자체적으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윤 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 또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단순히 법질서 확립 차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정의를 바로잡으라고 쥐어 준 칼을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 쓰고 있다는 의심이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계기로 여론 흐름이 ‘검찰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옮겨 가고 있다고 확신을 얻은 데 따른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업무보고를 결정한 시점은 27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안과 관련,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수부 출신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윤 총장에게 기득권을 철폐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안,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여권에서 ‘야당과 검찰의 내통설’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감찰부장 등에 대한 인사 건의를 받은 점도 눈길을 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