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최상위 수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경제의 견실함을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