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단 없는 경찰 개혁 성과” 되돌릴 수 없는 檢 개혁 부각

文 “중단 없는 경찰 개혁 성과” 되돌릴 수 없는 檢 개혁 부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3-18 01:24
수정 2022-03-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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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임경찰 임용식 참석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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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들을 향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 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의 성과를 거듭 부각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로 바뀌더라도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 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대를 찾은 것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개혁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도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 진행, 영장 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도 호평했다. 아울러 “경찰의 중단 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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