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서 강조

“가짜뉴스 여론전·사이버 공격 등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
건국절 논란에 발언 수위 높인 듯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기본
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가짜뉴스와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는 광복절 경축식 직전 벌어진 ‘건국절 논란’이 꼽힌다. 이날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북한과 간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쟁 상황을 보면 여론몰이, 국민 선동처럼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북한도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고 해도 절대로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발표한 후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