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 직설적 거론 책임추궁여부 관심…유명환 외교 “정전협정·유엔헌장 명백히 위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5일 오전 ‘결정적 증거’인 북한 어뢰 동체의 일부가 발견된 직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미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에는 대북제재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석가탄신일)인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오전 보고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오전에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조의사를 이끌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18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19일)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오는 29, 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일본 측과 함께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하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대통령이 밝힌 ‘단호한 대응’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다음주 초로 예정된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미 밝혔고,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박선규 대변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설적으로 거론하면서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관심사의 하나다.

외교통상부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를 앞두고 향후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은 우리 군함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밝혀졌고 이런 군사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외교적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