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특활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도입됐지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보다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낳은 지 만 하루 만에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지난 2021년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리점주를 비방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했다.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재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

작가 한강은 소설에서 제주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해 썼다. 우리가 잊었거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소설로 역사적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학이 아닌 현실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