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세종시 계획보다 충청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만 이전하고 정부부처가 내려가지 않는 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깊이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속상함도 푸는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만큼은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신조 내외주건(부동산개발·분양회사) 대표는 “수정된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복도시보다 주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인구유입에 따른 소비능력 향상이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의 핵심 콘텐츠”라면서 “오송, 대덕 등과 인접해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MIT)처럼 첨단기업들이 주변으로 몰려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입주기관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강용식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은 “세종시의 핵심은 정부부처 이전인데, 9부2처2청이 오지 않는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7년간 이어온 국책사업을 불과 5개월만에 뒤집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수정안은 균형발전보다는 충청권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주는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기관을 내려보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들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에 학교를 집중시켜 거주자를 유인한다는 발상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지침을 통해 특정대학만 세종시에 유치해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