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제도 개혁” 野 “검찰개혁 우선”

여의도에 때 아닌 ‘사법 개혁’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각각 ‘뿔’이 났다.

이에 대해 여야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만 꼬투리 잡아 ‘개혁’이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빈축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고,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개선에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면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고,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특위 문제와 결합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더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핸들 조차 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의 역사적·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안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의 움직임을 두고 근본적 개혁보다 여야의 정치적 필요가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직과 판사직을 역임한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은 엄연히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이자 준 사법기관으로 정치적 영향과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 필요성이 높지만,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개혁은 독립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