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두번째… 뚜껑 열어보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별 성적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14일 ‘2010학년도 수능 성적 기초분석 결과 공개’까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성적 공개가 이뤄졌다. 지난 정부 때 ‘국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교과부가 나서서 공개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 대법원의 공개 허가 판결이 성적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한 쪽의 움직임은 주춤한 상태이다.

문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1~4·5~6·7~9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에서도 기존의 인식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도농간 학력 격차나 학교별 격차를 고착화해 학교별·지역별로 ‘낙인찍기’만 강고해져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성취도 평가와 수능 성적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공개되자 곧바로 성적 우수 지역과 열세 지역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성적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명을 포함한 자료까지 공개할 태세다. 학교 순위가 공개되면 학교별로 수능 성적에 따른 낙인찍기가 발생하는 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평준화 제도와 비평준화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 자료로 쓰기에도 최근 공개되는 성적 원자료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준화 제도가 정착되고 30여년이 지나면서 지역별 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평준화 지역이지만, 과외 의존도가 높은 부유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아 수능 1등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2005년 당시 학교별·지역별 수능 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때 평준화 제도의 적합성 등을 보겠다고 주장했던 조전혁 의원실은 이날 “정확한 분석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등과 지역내 총생산(GRDP), 부모 직업군 등 통계청 자료를 합쳤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수능 성적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도 학교명이 포함된 수능 원자료 16년치를 연구자에게 제공해 후속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공개될 심층분석 결과가 학교별·지역별 낙인찍기 현상을 상쇄시킬 정도의 가치를 지닐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