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명 서울대 교수 정책포럼서 주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5일 “삼성 반도체 백혈병 환자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서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진단과 제언: 산재보험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정책 및 지식 포럼’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사례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우선,영업기밀을 빌미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약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백 원장은 산업보건 위험성의 평가 자문단의 평가보고서에 대해 정보삭제를 요구한 삼성전자의 공문을 제시하며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삼성이 요청한 비밀유지 계약 등으로 인해 정보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재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자체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야지 건강이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산재 보상문제를 판단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결과적으로 삼성의 입장을 옹호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정에서 삼성과 한 팀을 이룬 사례를 들며 문화·정치적 측면에서 규제집단이 피 규제집단에 포획돼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장은 “산업재해 보상문제는 결과를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인을 따지는 것은 책임을 묻고 그에 따라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