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부과체계 개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적자 규모가 1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 9월 1천883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9월말 현재 누적 적자가 4천84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누적 보유액 규모도 1조7천739억원으로 줄었다.

적자발생 주요인으로는 올해 건보 수가가 2.05% 인상되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보험료율이 4.9% 인상되고 징수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데 그쳐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2천억∼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는 1조3천억원 안팎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년에도 보험급여비의 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수입은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건보 재정이 인구고령화 추이와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의료이용 합리화 등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

아울러 급여비 지출 추이 및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오는 2012년 이후 국고지원 연장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