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파문’ 인권委 8일 전원위

‘사퇴 파문’ 인권委 8일 전원위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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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권력 눈치보기 처신’ 등을 비판하며 상임위원 2명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위기에 봉착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비상 운영방안을 두고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최근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상임위는 물론 다른 4개의 소위원회 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원으로 홀로 남은 장향숙 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전원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에게 상임위원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물을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장 위원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거의 모든 사안을 최상급 기구인 전원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전원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비상임위원 11명 가운데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는 사안마다 비상임위원을 총동원해야 해 부담이 크다. 더욱이 상임위는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상임위원은 장 위원 1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소위원회 가운데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는 장 위원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위원회 내부 의견 조율조차 불가능하다.

다만 이날 전원위에서는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위 조직이 갈등으로 분열되면서 현 위원장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전 인권위원장 2명과 전직 인권위원 14명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 사퇴와 최근 인권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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