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신청땐 검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22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재판 형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피고인(해적)들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피고인들이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프리카 출신이어서 배심원제에 익숙하고, 재판장이 직권 조사하면 외국 법조계와 언론이 생소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부산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재판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법원 행정처에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출장조사를, 해군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다.”면서 “25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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