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매주 2회 집회 계획

30대가 주축인 젊은 변호사 20여명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 가운데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변호사는 “원장 추천으로 검사를 임용할 경우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한 검증과 선발과정을 거친 검사임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나승철(34·연수원 35기), 김병철(3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우리는 검사 임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법무부의 방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섰다”며 “법무부를 방문해 우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며, 방침 철회 등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매주 두 차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일 연수원 입소식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고 반대 성명을 냈으며, 지난해 입소한 41기 연수생들도 법무부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