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면피성 안전점검에 그쳐..민.관공동조사해야”

원자력 안전 규제 당국은 지난달 12일 전기 차단기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벌였다.

2007년 고리1호기 계속 운전 허가시 검토됐던 안전 사항과 최근 제기된 원자로 용기 안전성, 지난 12일 발생한 정지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점검이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리1호기의 주요 기기와 설비의 안전성이 계속 운전에 적합하고, 불시 정지 원인이 된 일부 부품도 교체해 재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신 고리1호기를 비롯한 전국 21기 원전에 대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디젤발전기·최신형 수소제거기·비상 냉각수 외부주입로 등 관련 설비의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고리1호기를 재가동시켰다.

◇환경단체 “공동점검기구서 투명한 점검해야” = 부산.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민관 공동점검기구 구성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부산.울산지역 반핵시민대책위는 지난 6일 고리원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고리1호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한 달간 하기로 했던 것을 열흘만에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안전점검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없고 적합하다는 결과만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해 투명한 점검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기장군수 “’묻지마 폐쇄’만이 능사 아니다” =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리1호기와 관련 정부의 발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고리1호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묻지마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안전진단과 평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국내 시험을 통과한 고리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제3자 점검을 받는 것이 국민적인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원전 안전문제 직접 챙기기로 = 부산시는 11일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원전 주변지역 뿐 아니라 부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산시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고리원전에서 계속되는 사고와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자력안전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부산 환경단체는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대책위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원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고리1호기의 안전평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한뒤 이를 공개해야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