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법조 등 전분야 퍼져 있다” vs 공무원 “법조·금융·조세만 심각”

우리나라 현직 고위 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의사 결정을 할 때 퇴직 상관을 의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무원단(고공단)의 15.7%는 퇴직 상관에게서 직접 부당 압력을 받았으며, 45.7%는 부당 압력을 받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공단의 24.3%가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해 의사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4~5급은 12.6%, 6급 이하는 12.2%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했다고 각각 답했다. 퇴직 상관에게서 부당한 압력을 직접 받은 경험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훨씬 두드러졌다. 고공단이 15.7%로 가장 높았으며, 4~5급(10.7%)과 6급 이하(9.8%)가 뒤를 이었다.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공단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5급과 6급 이하는 39.6%, 37.4%가 각각 같은 대답을 했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민원인 3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들은 법조(85.6%), 금융(84.4%) 이외에도 조세(38.9%), 국방(38.4%), 경제 규제(25.6%), 경제 조장(25.3%) 등 전관예우 관행이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고위 공무원들은 법조(88.6%), 금융(94.3%), 조세(64.3%) 분야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방(30%), 경제 규제(18.6%), 경제 조장(4.3%)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퇴직 공직자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공단의 90%와 일반 국민의 78.3%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공단의 51.4%와 일반 국민의 59.5%가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