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 여건을 토대로 부실 대학 23곳을 지정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16일 부실 대학에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철밥통으로 여기던 국공립대에도 칼을 댄 것은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못 박기’로 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이 단순히 학생의 등록금 대출을 일부 제한해 해당 학교를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는 소극적인 조치였다면,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아 대학의 자금 숨통을 끊겠다는 적극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립대에서 ‘정원 감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던짐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이 수도권과 지역,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평가 때 국립대와 사립대가 같이 경쟁하는 구조를 철폐하고, 개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립대의 구조조정 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과부와 지경부가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명목으로 각 대학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연간 1조 5900억원에 달해,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곳에 예산 지원이 전면 차단될 경우 경영 압박이 더욱 심각해져 결국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예산 지원 중단만으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완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 대학 몇 곳에 집중돼 독식하는 행태가 반복돼 온 점에 비춰볼 때 예산 지원을 중단해도 그동안 수혜권에 들지 못한 대학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높게는 90%에 이르다 보니 신입생 모집 정원 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현재 수준으로도 대학 스스로 연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