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조치·後보고’ 경고사격 적절했나

‘先조치·後보고’ 경고사격 적절했나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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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민항기 오인사격’ 논란

해병대 초병들이 지난 17일 우리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민항기가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와, 우리 군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지침에 따른 경고사격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다.

●軍 “평소보다 북쪽 비행”

19일 해병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쪽 해안에서 경계를 서던 해병 2사단 5연대 1중대 초병 2명이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K2 소총으로 10분간 대공 경고사격을 했다. 이들은 개인화기인 K2 소총으로 민항기를 향해 공포탄 2발 등 모두 99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초병들이 평소 보지 못했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자 북한 공군기로 인식하고 K2 소총으로 경고사격하고 4시 5분 상부에 상황을 보고했다.”며 “비행체를 조준하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체 전방 7~8㎞ 상공을 향해 경고사격한 것이고, 당시 여객기는 13㎞ 정도 떨어진 상공에서 비행 중이어서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병들에 따르면 여객기가 평소보다 북쪽으로 비행한 것 같다.”며 “공군과 공항관제소에서 확인한 결과 항로 이탈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동트기 전 해무가 자욱이 낀 당시 상황에 초병들이 항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북쪽으로 비행하는 여객기를 항로를 이탈해 비행하는 북한 공군기로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설명을 종합해 보면, 여객기가 실제 항로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초병들이 상황을 오인하면서 지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고사격 이후 민항기로 확인될 때까지 25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연평도 도발 이후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초병들의 민항기 식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로 이탈 안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항로를 이탈하지 않은 데다 해당 항로가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부터 국적사는 물론 외항사들까지 다녔다는 점에서 군의 대응에 불안감을 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군에서는 우리 항공기가 원래 다니던 길보다 좀 북쪽으로 치우쳤다고 하지만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인 항의와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규·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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