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물 유입 축소·활용 방안

댐과 하천 등의 부유물은 산림에 방치된 벌목이나 불법투기 폐기물이 대부분인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역 환경관리 권한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K-water 관계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의 부유물 수거는 수면 관리자가, 운반·처리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돼 있다.”면서 “지자체는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댐 관리 주체에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부유물을 유발시키는 지역이 댐 상류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댐 관리자가 수거·처리 책무를 지고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항변이다.

수거된 쓰레기의 운반·처리는 지자체 몫이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K-water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류지역 지자체도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수계기금이나 국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상류지역 산림에서 벌목 후 쌓아 놓은 통나무나 잔가지 등이 홍수 때 쓸려 내려온다.”면서 “간벌한 나무나 잔가지 등은 수거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생각은 다르다. 산림청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숲가꾸기를 강화해 수목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폭우 때 산림 부산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예전에는 큰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놔둬 홍수 때 위험요소가 됐지만 요즘은 잘게 잘라 수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숲가꾸기(간벌 등)로 인한 부산물 수거율은 32%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거비율이 저조한 것은 ㏊당 100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벌목한 나무는 산속에 쌓아놓고, 잔가지 등도 방치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치된 부산물은 산불과 병해충 확산 등 각종 재해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유성진 동화기업 원재료 팀장은 “우리나라는 318만㎥(자급률 12%)의 원목이 생산되는데 이때 나오는 부산물(나뭇가지 등)인 임지잔재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숲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우기에는 하천으로 떠내려와 막대한 처리 비용을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하천 부유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지자체, K-water가 합동으로 하천 부유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 부유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단막 설치와 수거 방안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거된 쓰레기를 선별해 자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