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원 배정 대신 정원 감축 조치

내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이 3천명 가까이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천37명 등 총 2천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과부는 사후에 정원 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 행정 제재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정원 조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으려는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고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전통적인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다.

정원 자율조정 유도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정원 등 1천130명을 배정받고 881명을 감축했고 전문대는 1천18명을 배정받고 2천37명(2년제 기준)의 총정원을 줄였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올해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이번에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부실한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려는 의도를 막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고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했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고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정원조정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