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늘리고 총원 감축

전국의 대학 정원이 내년에 3000명가량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동결됐다. 대학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 주는 대신 총원을 줄이도록 유도한 결과다.

교과부는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모두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결과’를 10일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 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 총량만 규제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원 책정 기준 이행 여부에 따른 행정적 제재 권한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해 정원 조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 증원을 신청한 4년제 대학에 대해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를 다른 학과 정원에서 추가로 줄이도록 했다.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싸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신규 배정 조건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간호학과 정원 등에서 1130명을 신규 배정한 대신 총원에서 1130명 이외에 추가로 881명을 줄였고, 전문대학은 1018명을 배정한 대신 총원에서 2037명을 줄였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아예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부실한 대학이 보건의료 학과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의 내년도 정원도 동결하고, 필요에 따라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2012학년도 대학 정원은 내년 초 확정된다.”면서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 기조인 만큼 앞으로 정원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학년도 현재 국·공립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은 34만 7000명, 전문대는 22만명 수준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