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 국회에서 열린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6년 서울 평창동에서 홍제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과 2007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인 명의로 가구주를 편법 변경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며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은 전면 반박했다. 그는 ‘위장전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에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투기 의혹에 대해선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인이 분양 신청을 했고 운이 좋아 됐을 뿐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일본식의 절충형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수원 살인 사건에 대한 112신고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문제에 대해 “현장 지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신고센터 요원을 선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치안 수요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명감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을 거들었다.

각종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과잉진압이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고 불법적 집회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경찰청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한 인원을 철수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안위는 인사청문에 이어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찰조직의 안정과 치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찰 수장의 자리를 한시도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친 만큼 2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송수연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