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무소속) 의원이 판사들의 법정 언행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법원이 법관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사 막말’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광주고법이 최근 시행한 상시 법정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주·전주·제주 등 관내 지법으로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법관 상시 설문제가 강제가 아닌 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는지 확인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주지법원장은 직접 법정에 들어가 방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소송 관계인이나 동료 법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서 의원은 서울 북부지법 판사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곁들여 대통령 비하 글을 써 논란을 일으킨 뒤 지난 2월 낮은 근무평정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에 오른 뒤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