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NLCS·BHA에 건네… 미지급액 879억 남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로열티를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JDC가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가 변질, 왜곡 운영되고 있다.”며 “JDC가 유치한 NLCS, BHA 등 두 국제학교의 학비가 등록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를 더해 연간 5000만원 수준인데다 당초 목표대로 외국학생들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JDC는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면서 로열티를 수업료의 4% 또는 100만 달러 중 높은 것으로 지급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 달러를 로열티 명목으로 건넸고, 올해도 17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학교를 유치하면서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나면 NLCS에는 50년간, BHA에게는 22년간 무조건 100만 달러를 주도록 계약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두 학교에 대한 로열티는 최초 일시불로 지급한 약 37억원 이외 연간 20억~23억원, 앞으로 87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강남·분당 등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 호화 사립학교 교육비를 국민혈세로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기존의 국제학교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JDC가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더 유치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