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ㆍ고위법관 출신 주류 기존틀은 여전

국회에서 1일 김소영(46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 최고 심급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전체 14명(대법원장ㆍ법원행정처장 포함)의 대법관 진용이 완성됐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난 7월 전수안 전 대법관 퇴임으로 끊겼던 ‘복수 여성 대법관 시대’의 맥을 다시 잇게 된다.

유일한 여성으로 남아있던 박보영(51ㆍ16기) 대법관 곁에 김 후보자가 합류하게 된다.

당초 검찰 몫으로 분류되던 대법관 자리에 여성인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것은 ‘대법관 구성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서울대 법대 및 고위법관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기존 틀은 여전히 견고하다.

우선 14명의 대법관 중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보영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 김창석(56ㆍ13기) 대법관을 제외하면 12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문이다.

더구나 고영한(57ㆍ11기)ㆍ민일영(57ㆍ10기)ㆍ이상훈(55ㆍ10기)ㆍ이인복(56ㆍ11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기다.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출신이 12명이고 대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주요 보직 간부를 거쳤다.

학자 출신인 양창수(59ㆍ6기) 대법관과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박보영 대법관을 빼면 절대다수가 엘리트법관 출신으로 짜여져 고위법관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진 셈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배려됐던 검찰몫 대법관에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검찰 출신이 없는 대법관 진용이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 김지형 김영란 이홍훈 전수안 전 대법관이 전원 퇴임한 이후 진보성향 대법관의 명맥이 거의 끊겼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현 대법관 중에서는 이인복ㆍ이상훈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인복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내렸고, 이상훈 대법관은 낡은 수사관행 개선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해왔다.

두 대법관은 서울법대 재학 시절 사회과학 연구서클 ‘피데스’(FIDESㆍ신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모임 주축 멤버들이 후일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관 다수가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소수자나 비주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정치권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10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非) 법관’ 출신을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