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에 미혼모도 ‘떳떳’ 간병비 부담에 24시간 ‘뻘뻘’

# 스물셋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한 김수현(45·회사원)씨는 싱글맘의 길을 택했다. 쫓겨나듯 집을 나왔지만 다행히 미혼모를 위한 국가 지원이 훌륭해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딸은 한부모가정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했고 각종 지원금 혜택도 풍부하게 받고 있다. 회사와 국가 노인의료지원금도 잘 나와 간암 말기인 부친을 보살피지만 큰 부담이 없다. 최근 부쩍 외로움을 느끼는 수현씨는 또 다른 로맨스를 꿈꾼다.(20년 뒤 미래 가족 모델 중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 박상미(30·여)씨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해 대형마트 포장 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야근도 잦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지만 번듯한 정규직을 구하긴 어렵다. 6살 아들은 어린이집을 마치면 봐줄 사람이 없어 오후 내내 마트 한쪽에서 시간을 보낸다. 친정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없어 가족이 치료비와 수발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상미씨가 직장 일, 자녀·부모 돌봄, 집안일을 책임지지만 나머지 가족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가족 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2030년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리 가 보는 2030년 여성·가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고 미래의 다양한 가족 모델을 예측했다.

전문가 60명이 가족 변동 요인 중 네 차례 델파이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를 뽑은 다음 20대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수용도 조사를 마쳐 최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찾았다.

●여성정책硏 시나리오 5개 작성

조사 결과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가 선호하는 모델로 꼽혔고 ‘가족 생활 부담 극대화 시나리오’가 최악의 모습으로 뽑혔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는 이상적인 가족 모델이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다. 유아, 노인은 국가 차원에서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돌본다. 가족보다 개인을 존중하는 의식도 강해져 가족구성원끼리도 여가, 취향을 존중한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돌봄 부담 줄여야 이상적

반면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가족 생활 부담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퇴보하는 가족 모델로 꼽혔다. 직업·근무 형태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생활 격차도 크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해 가족이 직접 아동, 노인을 돌봐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 가치로 삼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은 “한국 최초로 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했는데 이 모델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을 위해 정부기관이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