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분보장 강화..처우는 낮은 편파업에는 비난 여론 많아

학교 내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을 한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은 교사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던 인력이다.

직종만 78개에 달하며 광주에만 약 8천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사무보조,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배움터지킴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스포츠강사, 방과후전담인력 등이 그들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간제 교사(1천696명)도 학교 비정규직에 속한다.

광주의 경우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급식조리원으로 1천754명에 달하며 영양사와 조리사까지 합하면 급식지원 인력만 2천100여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교무·행정·수업 분야지원 인력에 2천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업무와 근무학교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 채 못되는 비정규직도 있고 연봉이 2천500만원이 넘는 비정규직도 있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도 근무학교에 따라 수당 등에서 차이가 나 급여 수준도 달라진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교사나 기존 행정인력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어지자 이처럼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양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크게 서너가지로 나뉜다.

교육행정직, 교육전문직처럼 교육공무직을 만들어 자신들의 신분을 공무원처럼 보장하고 호봉제를 실시해 급여를 자치단체 비정규직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임명권자도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꿔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채용이 갈리는 상황을 막고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광주지부 김강민 조직부장은 “시구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은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며 “최소한 이들의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분파업이나 시간제 파업 등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도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해 조례까지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줬는데도 전국에서 급식중단율이 가장 높아 파업에 대한 시선이 더 곱지 않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해 일선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일부를 교육감이 직접 채용·관리하고 정년 60세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다.

비정규직 8천여명 중 업무에 따라 4천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중 2천8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바꿔줬다.

당시 조치로 혜택을 본 직종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급식 담당이 1천300명으로 가장 많고 교무실무사, 사서, 사서실무사, 과학실무사 등도 무기 계약직이 됐다.

무기 계약직 전환자들에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 임금 하향금지, 수당 인상, 교통비 보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이미 반영해 줬는데도 파업에 나선 이들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청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는 “이분들이 나중에 50~60세가 되면 지금처럼 일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세금을 인심 쓰듯이 사용하니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계속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떠트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고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정적인 여론을 맞으면서까지 이들을 포용했는데 파업을 강행해 곤혹스럽다”며 “한꺼번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수용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