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검사’ 법무연수원으로 복귀 조치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사 집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J(30) 검사의 성추문 사태로 검찰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23일 출근길에 만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어디 부끄러워서 검사라고 직업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곤혹스러워했다. 또 다른 검사는 “입이 열 개, 백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은 24일과 25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 신분으로 파견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J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복귀 조치하고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41명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에 착수했다. 특별 복무 점검 대상에는 이들을 지도, 관리하는 지도 검사도 포함됐다. 신임 검사들은 현재 서울의 5개 지검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다.

검찰은 올해 4월 임용된 신임 검사들이 지난 2일 실무에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특별 복무 점검 배경에는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직무 능력과 책임감이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들보다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성추문이 일면서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 기대감과 평가는 더욱 낮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년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원인은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에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2년 동안의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치는 사법연수원 제도에서도 검사의 비리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며 “로스쿨 3년의 기간만 마치고 곧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J 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A(43)씨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 측은 J 검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19일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검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대형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의류, 신발, 냉동식품 등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됐다. 화장실이나 피팅룸 등에서 도난방지태그를 뗀 뒤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수법을 썼다. 8월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4월쯤 다섯 살 딸이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딸과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수사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확인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 셋의 양육을 맡고 있는 점과 정신치료 전력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