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측 “밀실회동·간섭심해” 대변인 “독립성 훼손 인물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 측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 보류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정책을 차기 정부의 코드에 맞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담당하는 인권위는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생명이다. 인권위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다.

23일 인권위와 인수위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인권 과제’를 의결하고 이를 지난 18일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했다. 지난해 인권위 내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정한 12개 과제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권위 측에 절대 함구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수위 정무분과에서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수위가 공표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하고 “여러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과제의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상임위에 이어 14일 전원위 의결도 과거와 달리 비공개로 처리했다. 세부 사항은 소수의 인권위원들에게만 전달됐다.

그동안 인권위는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나면 이를 곧바로 발표했다. 16대(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는 2003년 1월 전원위에서 공개 안건으로 논의한 직후 언론에 공표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도 인권위는 인권 과제를 인수위 전달과 동시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자초지종에 대한 답변은 생략한 채 “정무분과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만 밝혔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인권위가 독립 기구인 만큼 인수위는 인권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표명하면 될 텐데도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을 비난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해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밀실 회동만 이어 가는 인권위의 눈치보기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에 실패한 뒤에는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부적격 논란 끝에 강행된 두 차례의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지난 5년간 인권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 인권위의 위상은 급격히 악화됐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 제기된 인권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재연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