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등 12개 대책 공개… 野 “인권까지 밀봉” 논평·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12대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의 인권과제 공개 보류 요구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서울신문의 지적<1월 24일자 11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인수위에 제시했던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24일 공개했다. 인권위가 선정한 12개 과제에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장애인·노인·아동 및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 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제시했던 10대 과제 중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이 빠지고 자살예방 대책과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 등 4개가 추가됐다.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인권과제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제 인권까지 밀봉하나’라는 논평을 내고 “입맛에 맞으면 공표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겠다는 심사”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합인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것은 권력 눈치보기의 연장”이라면서 “인수위의 요청으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