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안정, 특수 수사, 기수 파괴

정권 교체기에 현직 검사장 3명이 검찰총장 후보에 추천되면서 총장 인선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후보에 오른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과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만큼 누가 신임 총장을 임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장관은 당초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신임 총장을 임명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최대한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신임 총장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음 정부가 쓸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권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보다는 누가 총장에 오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기 소 고검장이 14기인 김 차장과 채 고검장을 제치고 총장에 임명되면 검찰 관행상 14~15기 고검장들이 무더기로 용퇴할 수 있어서다. 현재 14기에는 두 후보 외에 노환균(56) 법무연수원장과 김학의(57) 대전고검장이 있고, 15기에는 소 고검장을 포함해 8명의 검사장급 간부가 있다. 14기에서 총장이 나오면 용퇴 대상은 3명이지만 소 고검장이 임명되면 용퇴 대상은 11명으로 늘어나 검찰 고위직 인사 폭도 커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 측면에서는 ‘검란’(檢亂) 사태를 수습한 김 차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를 대비한다면 ‘특수 수사통’인 채 고검장이 총장 적임자라는 평이 있다. 소 고검장은 기수는 낮지만 호남 출신으로 박 당선인의 대탕평 인사 원칙에 맞고 검사장급 축소 공약 이행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