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도 하기 전에 비정규직 택한 민지희씨 사연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1C 한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졸자가 나쁜 일자리를 얻었다는 조사 결과는 대학 시절 높은 학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지게 된 학자금 대출의 부담이 졸업한 이후에도 여전히 굴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직업 선택에서 중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다.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상환 부담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상환을 미루는 대졸자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의 경제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지난해 상반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에 7.07%였던 연체율이 2012년 상반기에는 7.17%로 오르는 등 대학 졸업 후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위험이 차츰 커지고 있다. 연체 액수도 같은 기간 2901억원에서 3074억원으로 173억원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한 학자금 대출 건수는 2011년 상반기 7500건에서 2011년 하반기 1만 2475건, 지난해 상반기 2만 4551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송창용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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