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비리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이 설치되고 나서 10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중수부 폐지 후 첫 ‘맞춤형 태스크포스’인 원전비리 수사단(검사 9명, 수사관 41명)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검사 9명, 수사관 40여명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단은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 대규모 금품로비,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기철(61) 전 한수원 전무, 이종찬(57) 한국전력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영준(43)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기소해 원전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박 전 차관의 수뢰 혐의를 잡아 원전비리 수사를 ‘게이트 사정’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검찰은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이와 함께 2008년 10∼11월 4차례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 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사가 낙찰 업체, 입찰가를 정해 참여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5개사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와 함께 박 전 차관을 기소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