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방수제 안쪽 건설” vs 한전 “우회설치 불가”

한국전력이 주민 반대로 중단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재개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천900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철탑 88개와 345kV급 지상 선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행대로 철탑을 건설하면 땅값 폭락으로 2조원 안팎의 재산권과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이 크게 침해 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88기의 송전선로 중 42기만 설치된 채 주민 반발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공정률은 60%대에 그쳤다.

주민들은 대안으로 새만금 방수제 안쪽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전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최근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한전과 군산시는 우회 경과지를 선택하면 군부대 등과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고 변경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전북개발지사의 한 관계자는 “미 공군이 2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현재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반대 대책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만경강 주변으로 송전철탑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한전은 변경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전의 그릇된 행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강경식 반대대책위원장은 “한전은 2008년부터 최대전력 수요량을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며 “선로를 새만금 농업용지 방면으로 변경하면 주민 반발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군산시와 정부를 상대로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와 ‘공사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