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집회·시위 보장과 대화 촉구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인권연맹,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밀양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했다고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이 13일 전했다.

전세계 17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연맹’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맹은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는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과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구속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과 환경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포럼아시아’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6월 밀양 방문 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80개국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단체 ‘시비쿠스’도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자 석방과 식수, 음식물의 자유로운 반입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홍콩에 있는 아시아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과 공정한 협의 없이 강행된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해 인권침해를 예방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세계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국제 인권기준을 벗어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밀양의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