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한살씩 늦춰 70세 이상만 지급”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급 투입된 ‘구원투수’로 평가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현행보다 더 축소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고,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문 후보자가 평소 ‘긴축을 통한 복지 지출 통제’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각종 복지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후보자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제 도입 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득계층 간에 대체로 비례적으로 분포돼 있어 세율 인상에 따른 왜곡 효과가 비교적 작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조세를 통해서건 복지 지출을 통해서건 소득 재분배 기능 자체가 취약한 데다 금융·토지 자산에 대한 누진세 원칙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은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지급 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을 통해 2040년에는 70세 이상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자가 평소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복지 지출 확대에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의 소신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복지 확대’ 공약과 상충한다. 문 후보자는 2006년 한 경제지 기고문에서 “과다한 복지 부담은 근로 의욕 축소, 기업의 고용 회피 등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내 특별팀에 참여했다. 특별팀 논의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당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현 연세대 교수)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문 후보자가 지향하는 국민연금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당시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덜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당시 법안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20%를 지급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본인 평균 소득의 20%로 낮춰 소득대체율을 당시 60%에서 40%로 삭감하도록 했다. 대신 연금보험료를 9%에서 7%로 낮췄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연금은 더 낸 사람이 더 받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보험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