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과 ‘수사방해’ 논란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찰위원회는 또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검이 수사팀만 징계하는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가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윤 지청장이 정직 2~3개월의 중징계, 박 부장검사는 경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지검장의 수사방해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불가’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을 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지검장은 같이 국감에 출석, 윤 지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3일로 예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만 징계하기로 결정한 결과가 인사청문회 이전에 발표될 경우 총장 후보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국정원 사건 논란에 대해 공식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윤 지청장은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 시선에서 보면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무죄 만들기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수사과정을 뒤흔든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