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총연맹 포럼

과학기술 인력은 급격하게 늘었지만 내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기영(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과학기술자총연맹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고용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자총연맹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제 발표를 한다.

22일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 연구 인력은 2000년부터 꾸준히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R&D) 투자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연구원 가운데 학사 학위자는 7.4% 증가한 반면 박사 학위자는 6.2%, 석사 학위자는 1.0% 감소했다.

연구원 수를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2000년 1만 3193명에서 2011년 2만 8800명으로, 대학은 2000년 5만 1727명에서 9만 6750명으로 늘었다. 기업체의 연구원 수는 2000년 9만 4333명에서 2011년에는 25만 626명으로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박사 학위자는 기업체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으로 몰리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박사 학위 연구원 가운데 64.1%인 5만 4287명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기업체 연구원 가운데 박사 학위자는 19.7%인 1만 6644명에 그쳤다. 대조적으로 기업체 연구원 가운데 학사 학위자는 전체 학사 학위자의 95.8%인 14만 8163명이었다.

박 교수는 20개 대기업의 박사 학위자가 전체 1만 6644명 중 39.8%인 6624명에 이를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기업이 연구 인력의 증가를 이끌었지만 고급 인력은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으로 몰렸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중소기업들의 내실은 탄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급 인력이 몰린 대학과 공공기관에 대해 “창의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 과제를 지정하는 프로젝트베이스(PBS)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이 때문에 혁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재정 지원 사업이 바뀌거나 중단되면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가 무너지는 일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부문 연구 개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